현직 고참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무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신이 조 후보자의 대학 동기라고 밝히며, “지금 대학가에서 학생들까지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이 글을 쓰게 됐다”고 썼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 의혹 등을 ‘굵직한’ 의혹 세 가지로 꼽으며, “과거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이중 한 가지 정도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하도 많아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다”며 “과거 의혹 때문에 물러났던 다른 분들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며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또 조 후보자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겠지만,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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