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사령관 “안보활동에 한국 등 참여 기대” … 한국 정부에 ‘파병’ 압박할 가능성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뿐만 아니라 역내 방위를 위한 병력 동원 부담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역내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 확산 저지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활동이다”며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해당 국가들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미국이 북한의 선박간 환적 단속이나 남중국해 중국 견제 등의 작전에 한국 군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리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 태평양 역내에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보 활동을 확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 부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도 “공동 위협에 대응한 동맹들의 공정한 부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한 방위 부담’은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방위 활동에 병력을 동원해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텔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공정한 방위 부담과 관련해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역내 동맹에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비용과 직결되는 역내 동맹의 해군력 동원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군력 현대화에 비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국이 홀로 중국의 해양 패권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게 남중국해 문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의 선박간 환적 단속이나 남중국해 작전에 한국 군이 참여하면 북한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는 전략적인 초점 전환을 요구하는데, 지난 수년간 한국 내 학계와 정책 그룹에선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넘어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며 “한국이 북한과의 현재 환경이나 중국의 반응을 감안하면 이를 분리해서 수행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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