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고용 위기 지자체 선제 대응에 연간 최대 200억원 지원
이목희(왼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환경과 디자인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고용한파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별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환경부는 2022년까지 환경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약 5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ㆍ분석, 환경 측정ㆍ분석사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공공일자리인 국토청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농촌, 해양, 하천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연간 22만톤의 미수거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지역민들이 해안가나 낚시터 등의 일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거나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의 경우 올해 200명(예산 8억원)에서 2020년 1,000명(66억원)으로 늘린다. 내 고장 하천의 오염행위를 지역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도 올해 167명(39억7,000만원)에서 내년엔 385명(97억원)으로 늘린다.

[저작권 한국일보]12차 일자리 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 박구원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비재 분야의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을 발굴해 소비자 중심의 제품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자인 주도 일자리를 2022년까지 약 5,400개를 발굴ㆍ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창업부터 인력 양성까지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 등이 중장기 일자리 사업 계획을 세우면,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위기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 대응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고용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리위 주도로 각 부처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정부 예산 투입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고용 증가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이 끊기면 일자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부문의 변화 없이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통계수치가 개선돼도 개별 국민의 정책 효과 체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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