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577곳 평가…서울시·법제처 등 111곳 '최우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8곳이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주요 공공기관 577곳의 지난해 정보공개 실적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곳, 광역·기초 지자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72곳 등 모두 577곳이다.
평가는 국민의 공개청구 이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공개청구 처리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수요 분석과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관리'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82.1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사전정보공표(86.2점)와 정보공개청구처리(84.6점) 점수가 비교적 높았고 원문공개(80.1점), 고객관리(71.4점)는 부진했다. 기관별 평가는 상위 20%에 '최우수', 그다음 20%에 '우수', 나머지는 '보통'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 보통 등급 중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곳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모두 38곳이다. '미흡 '기관은 3개 시(속초시·시흥시·안성시), 6개 군(고성군·고흥군·울릉군·인제군·장흥군·화천군), 2개 자치구(인천 중구·광주 광산구) 등 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들이었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가운데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없었다.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사전정보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고객수요분석 부분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아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111곳이다. 중앙부처 가운데에는 경찰청·기상청·농촌진흥청·법무부·법제처·산림청·소방청·조달청·특허청 등 9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전남도·충남도·충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부산교육청·전남교육청·전북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3곳도 '최우수'로 분류됐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수요를 분석한 서울시와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한 법제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최우수 기관에는 포상하고 미흡 기관에는 상세 계획을 제출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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