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국민연금 보고서 “소득대체율 올려봤자 저소득층 혜택 미미… 기초연금 올려야”
2030년대부터 국민연금을 둘러 싼 세대 갈등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통계청이 2045년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인구 중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고 2일 밝힌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여 추후 ‘더 받는’ 개혁을 할 경우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2일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보장’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같이 예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보험료를 소폭(3%포인트)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도 인상(5%포인트)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내놓았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2041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57년에 소진될 전망인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보완하기가 어렵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연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42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기 때문에,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돼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는 연금특위의 다수안이 채택되더라도 정작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 보조가 긴요한 소득 하위계층의 국민연금 인상액은 월 2만~7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그동안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설계하던 관행과 달리 계층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3가지 연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법대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위계층은 더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특위 논의가 ‘소득대체율’ 틀에 머물러 아쉽다”면서 “하위계층의 노후 보장과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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