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채비율 각각 154%, 133%...올해보다 42%P, 59%P 증가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무 여건이 앞으로 크게 악화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증감 전망을 담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는 △자산 2조원 이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계획은 39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은 143조원, 부채는 8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체 자산과 부채는 각각 935조원과 586조3,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올해 170%에서 2023년 168%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한전과 건보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의 올해 자산과 부채는 각각 112조원과 59조2,000억원, 부채비율은 112%다. 하지만 향후 부채가 급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조9,000억원, 2021년 68조2,000억원, 2022년 73조1,000억원, 2023년 78조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반해 자산은 같은 기간 16조7,000억원 증가에 그쳐, 부채비율은 154%로 올해보다 42%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한전 산하 5대 발전사(남동발전ㆍ남부발전ㆍ동서발전ㆍ서부발전ㆍ중부발전) 등 한전그룹사의 부채규모도 지난해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126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어,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60.6%에서 181.5%로 크게 높아졌다. 기재부는 부채 급증의 배경으로 “연료비와 환율 상승,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설비 확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탈원전 및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한전의 실적 악화도 부채 상승 전망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의료비용 절감 정책으로 건보공단도 5년간 자산은 1조6,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3조5,000억원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30조9,000억원인 건보공단의 자산은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부채는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74%인 부채비율은 2023년 133%로 59%포인트 상향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보험 급여비가 강화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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