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4조원의 저리 대출 자금을 시중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대해선 설비투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운전자금 1조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한은은 지난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처럼 총 5조원의 대출 자금을 연 0.5% 금리로 투입하는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대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개편된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세부 대출 프로그램 가운데 ‘신성장ㆍ일자리 지원’ 한도를 종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증액분 중 3조원은 설비투자 자금 지원에 쓰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을 대출 받을 땐 여타 기업보다 2배 높은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남은 증액분 1조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에 활용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또 은행 무역금융(수출업체 필요자금 대출) 취급액을 1조원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종전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 한도(25조원)를 늘리지 않고 미집행 여유자금이 있는 프로그램(중소기업 대출 안정화)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한편 금통위 내부에선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지난달 8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2명의 위원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반면, 다른 위원은 한은이 지원한 기업 대출이 생산적 부문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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