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복수안 제안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일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노동계ㆍ경영계ㆍ청년대표ㆍ공익위원 등 16명이 모여 활동을 시작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3가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수령액)과 9%인 보험료율을 각각 45%와 12%로 올리는 방안이 다수안으로 제시됐으나 실제로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가 지난 10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할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이런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위원장 장지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안인 가안과 소수안 나, 다안을 우선순위 없이 새로 구성될 경사노위 2기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수안인 가안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한 의견으로 보험료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방안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와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현행 유지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았던 4가지 국민연금개편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혔던 방안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는 현행 2057년에서 2064년으로 7년 늦춰진다.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이를 제안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강준구 기자/2019-08-30(한국일보)](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8/30/201908301520791241_10.jpg)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9%)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나안)을 제안했다. 나안에서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떨어진다. 2008년 50%였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는데 올해는 수급자 기준으로 44.5%다. 현행 유지안으로 연금 고갈 시기도 당연히 기존에 예측한 2057년과 같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더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연금재정 안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방안이다. 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3년 늦춰진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6%에서 9%로 인상된 뒤 20년 넘게 묶여있다.
연금특위는 이 밖에도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디트’를, 현재 둘째 아이부터인 인정대상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는 정부계획에 동의했다. 또 기초연금 내실화를 위해 수급대상을 현행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하위 20%인 빈곤노인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연금특위의 다수안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린다고 해도 그때부터 40년간 가입한 사람은 2068년에 가서야 첫 적용 대상이 된다”며“그 사이 기초연금과의 국민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은퇴연령과 의무가입 연령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복합적인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특위 활동종료와 향후 연금 개편 전망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일부 정당에서 총선 공약 정도로 제시하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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