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장관 정례브리핑서 “하나하나에 코멘트 삼가겠다”
일본 정부는 29일 과거사와 경제 제재를 연계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삼갔다. 대신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 하는 것을 삼가겠다”며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 대법원 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은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시행을 강하게 항의한 것에 대해 “국내 수출 관리 제도 운영의 재검토”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의 발표 등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4가지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의 지적에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무기 전용의 우려가 없다면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란 비판에 대해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으며 한국이 주장하는 ‘무역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 일본이 당국 간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7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의에서 정중히 설명했다”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7월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에서 실무 대화를 가졌으나, 당시 대화의 성격을 두고 일본 측은 ‘설명회’, 한국 측은 ‘협의’로 주장하며 불신의 골만 깊어졌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안보를 수출 규제 조치와 연관 지은 장본인이 일본이라는 지적엔 “수출 관리를 위한 국내적 조치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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