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원 규모로 처음 실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로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간의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예컨대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ㆍ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한다. 엠보팅과 현장투표 모두 31일 오후 2시에 마감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83개 정책과제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소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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