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 안 해” 비난에 “수사기밀 유출하라는 말이냐” 성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검찰이 날을 바짝 세웠다. 특히 압수수색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짓”이라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불을 질렀다.
28일 이 대표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들끓었다. “검찰 개혁한다더니 여당 대표가 앞장 서서 ‘정치 검찰’을 요구하는 거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검찰 반발의 초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안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비난의 전제에 맞춰져 있다. ‘전례’란 조 후보자를 수사할 것이라면 청와대나 여당 등과 일정 정도 사전조율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적폐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기습적 압수수색 당시에도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나 여당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그땐 민주당이 '잘 했다'고 지원 사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언제적 ‘사전조율’을 이야기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절차를 없애는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지검의 한 중간 간부는 "검찰개혁에는 ‘조국 만이 답’이라고 해왔음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기분 나쁘다는, 본심을 내보인 것"이라며 "결국 여당이 원한 건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검찰권 장악과 길들이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대응을 자제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는 이 대표 등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만 “검찰이 피의사실을 고의로 흘린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오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심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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