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ㆍ국정조사 등 투쟁 수단 많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다음주 2,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명분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 결정을 보류했다. 조 후보자 측이 “수사중”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맹탕청문회’ 가능성을 경계하지만, 여권의 ‘정략적 보이콧 프레임’에 말려들면 역공 빌미를 준다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 소식에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연찬회 이틀째인 28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조국 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보이콧에 무게를 뒀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 의혹 수사를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가족들을 출국금지까지 한 마당에 청문회개최는 부적절하다는 논리에서다. 공직 후보자는 친족이 형사소추나 공소를 제기 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16조)에 따라 무의미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됐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청문회는 국민의 약속”이라며 보이콧에 반대했다. 여당의 번복 우려 속에 가까스로 잡은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부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역사상 피의자인 사람을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이 청문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에겐 투쟁수단이 많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다”며 “이를 통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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