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오후 4시 이후 돌봐주는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예산 지원

고령일자리에 월 30만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우리 사회 당면 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추가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없는 노령층에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책을 올해 2,000호에서 내년 1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도 올해 대비 4,000호 증가한 1만9,000호로 늘린다.

육아친화적 일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출산ㆍ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도 현행 60만원에서 내년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한 올해 175만~180만원에서 내년 180만~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육 체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후 4시 이후에도 영유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 연장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장 보육료를 신설해 639억원을 지원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지원하는데 8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새로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 94개소 설립도 지원한다. 또 시간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올해 483개소에서 내년 690개소로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 센터를 각각 700개소와 550개소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돌보미 4,000명, 관리인력 97명을 각각 늘리고, 신규로 학대 사례관리사 222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소득 하위 4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조4,952억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일자리 13만개를 확대하고, 12개월형 노인일자리를 현재 18%에서 50%까지 늘려 소득 공백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분기별 27만원인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분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돌봄 체계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6개인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수혜자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리고, △안부확인 △병원동행 △가사지원 △자조모임(비슷한 질병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원 등 17종의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1,000호 늘린 1만호 공급하고, 저소득 노인이 주거지 내에서 건강관리ㆍ생활 지원ㆍ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주택도 신규로 10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