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 못한다”… 실무협상 난항 예고

상생안 실무기구 오늘 첫 회의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도로 위에 타다와 택시가 나란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 간 상생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상생안 발표 한 달여 만인 오는 29일 출범한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최대 갈등 상대였던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업계 간 이해관계도 뚜렷이 갈려 논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의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가 29일 첫 회의를 연다. 상생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가맹사업 규제 완화 △중개플랫폼의 제도권 편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플랫폼 택시 상생안 실무-박구원 기자/2019-08-28(한국일보)

실무기구에는 플랫폼업계를 대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참석한다. 택시업계에선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국토부의 참석 요청을 받았다. 교통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상생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향후 실무기구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논의 진전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특히 전국택시노동조합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타다 배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불참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다른 택시단체들도 불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공유차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이를 ‘유사 택시영업’으로 규정하며 영업 중단과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타다가 여전히 렌터카로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이어가고 있는 만큼 실무협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 갈등의 핵심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가 자리잡고 있지만, 상생안에는 이를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둔 터라 향후 논의 과정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타다 외에도 렌터카 기반의 영업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스타트업 수가 적지 않아 플랫폼업계는 렌터카 허용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부-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도 렌터카 사용 허가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타다 보이콧’에 대해선 일단 양측을 최대한 설득하되, 실무기구 목적이 상생안 후속 조치 논의인 만큼 일부 사업자가 불참해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택시단체가 불참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무기구 논의 지연은 불가피하다. 실무협의가 궤도에 오르더라도 렌터카 허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파행을 빚기 십상이다.

자본력을 갖춘 모빌리티 기업과 영세 스타트업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관건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이달에만 중형 택시회사 2곳을 인수하는 등 플랫폼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출시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논의의)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택시면허 개수 탄력 조정과 기여금 수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조속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