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 제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현안인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도입 허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2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시청자 불편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으나 제작 재원 확충을 통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중간광고 허용 쪽에 다소 무게를 뒀다. 그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도 “38년간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해 재난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져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역차별 주장에는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마련된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종합편성채널 의무편성 폐지를 두고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안에 손을 들었다.

한 후보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업체(OTT)에 대해선 규제 강화를 피력했다. 해외 CP(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국내 CP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방송서비스와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후보자는 “OTT가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통신법으로 약하게 규제됨에 따라, 그간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OTT를 방송법 체계 내에서 규율은 하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규제만 적용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허위조작정보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자율규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선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겠다”며 “국회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각계 의견 수렴하는 등 공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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