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洑) 철거 등 국가 물 분야 주요 현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당초 올 상반기 안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두 달 늦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 부문에선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허 위원장은 지난 6월까지 2년간 환경부가 운영한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장을 맡아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로드맵 초안 등을 마련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ㆍ현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두 공동위원장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정부ㆍ공공기관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총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ㆍ물분쟁 조정ㆍ정책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수질보전ㆍ수량확보ㆍ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ㆍ재편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시행 2년 이내인 2021년 6월까지 수립 완료돼야 한다.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4대강 보 처리에 대해선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3곳은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 2곳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4대강 유역위원회가 9월 중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각 유역위원회 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연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재영 위원장은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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