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표방 조국에 반발” 시각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에 나선 전례가 없어 충격은 더 커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도 법무부에 사전 보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이날 아침에야 압수수색 확인을 요청하는 언론 전화를 받고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강제수사와 관련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었다”며 “이번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인사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직후여서 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향후 청문회는 물론 여론의 추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 수사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 후보자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 이전에 조 후보자 임명 철회는 없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며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검찰개혁을 천명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론자인 조 후보자의 낙마를 위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증인들이 증언을 회피할 수 있어 청문회에도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 만큼, 차라리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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