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신속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할 준비에 나섰다.
2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 다수를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관련 고소ㆍ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 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웅동중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씨와 학원 관계자들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등을 부패방지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건너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고소ㆍ고발은 4건에 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가 고교생 시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주도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게 대표적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반일종족주의’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됐다. 검찰은 동일인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 배당하는 통상적인 절차라 강조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직 장관을 수사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만큼 조 후보자가 취임하면 관련 수사들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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