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펀드ㆍ딸 입시 의혹 등 조국 고소ㆍ고발 11건 신속 배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덕적 하자로 궁지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 개혁안 등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지만 일선 검찰에선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적 저항이 발생한 후보자 가족의 문제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로 막아서는 국면전환 의도가 분명한데다 개혁의 내용조차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10여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집중 배당함으로써 향후 수사 강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검찰의 냉소적 분위기는 20일 1차 정책과제 발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두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제시한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개혁 과제 대부분이 정부안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날 발표 내용을 “새로울 게 하나 없다”고 평가하면서 “개인 비리 덮는 데 검찰 조직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내민 검경 수사권조정 카드는 사전에 검찰을 제압하려는 포석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 검사는 “정부가 만든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친정권 성향의 시민단체나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강하다”면서 “대통령이 최고로 신임한다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민정수석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무검찰을 장악한 조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조정을 반대하지 않고 정부에 순응하는 인사들만 주요 보직에 승진시키는 악순환까지 우려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자료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작성해 발표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충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검찰 자료를 종합해 마치 ‘공약집’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주체가 정당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 다수를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웅동중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사건과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부패방지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형사1부에 배당됐다.

조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반일종족주의’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된 상태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고소ㆍ고발도 4건에 달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관련 고소ㆍ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 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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