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동금리 개선 목표…전체 지원 한계” 
정부가 25일 저금리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고정금리 상품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기존 고정금리 상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자율이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서민들이 저금리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출시일은 다음달 16일이다.

그러나 전환 가능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상품만 포함되고 완전고정금리 상품이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고,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 상품이다.

일부 대출 상품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출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받는 사람들은 서민 아니냐”(진***),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고정금리 유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당했다”(댓***), “오히려 소득이 높고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더 이자가 적을 수도 있다.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다”(goo***), “진짜 서민들이 보금자리론 얻는 건데 어이가 없다”(koo***)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상품이 제외되면서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6일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6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다.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고정금리)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청원인은 “국가에서 국민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저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이날 청원 글에서 “정부는 그동안 변동금리 대출이 경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종용해 왔다”며 “안심전환대출은 그간 줄기차게 외쳤던 고정금리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시책에 따라 순순히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달라”며 고정금리 대출자도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정부는 위험성이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금융당국은 금리 구조를 위험성이 있는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위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며 “이미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분들은 (금리) 안정성이 있어 정책 목표상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고, 모두 지원하기엔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금리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요건만 충족하면 현재 시점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저금리 전환을) 아예 막아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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