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상교복 관련 질문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만 현재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복을 입게 된다면 굳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교복을 입게 된다면 (무상교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질의를 통해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책화하지 않는 사이 마포·강동·중구 등 3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천구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후 25개 자치구로 교복비 지원사업이 확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 사업을 펼치기 위해 드는 비용은 4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면 시 예산 225억원이면 내년 당장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225억원이라는 예산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토목사업, 건설 현장의 예를 일일이 들지 않아도 225억원이면 새로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사업을 왜 주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큰 틀에서 무상교복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올 1학기에 두발 자유화, 편안한 교복 정책을 두고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이면 집계가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당수 학교에서 사복을 입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무상화를 안 해도 된다”며 “다만 다수가 편안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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