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산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26.8%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9년 이래 가장 높다.
지난해 국민부담률 상승은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GDP 대비 국세, 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로 1.2%포인트 올랐다. 국세부담률은 15.5%, 지방세부담률은 4.5%이다. 지난해 국세(293조 6,000억 원)가 2017년 대비 28조 2,000억 원 더 걷히고 지방세도 3조 9,000억 원 늘어난 84조 3,000억 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를 기록한 이후 5년째 상승하고 있다. 2008년 23.6%였던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가 2011년(23.2%)과 2012년(23.7%)엔 도로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땐 출범 첫해인 2013년(23.1%)에만 떨어졌을 뿐 이후 꾸준한 상승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4.2%)보다는 여전히 낮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5.6%로 OECD 평균보다 더 높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2.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8%포인트(33.4%→34.2%), G7 평균은 0.7%포인트(34.9→35.6%) 올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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