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밝혀… “내년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 감내… 최대한 확장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는 감내하면서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ㆍ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올해와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39%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한 듯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아울러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관련해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정부는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외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의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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