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달 내 답변’요건 채워… 논란 정리된 이후 입장 나올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청원 참여를 놓고 진영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25일 오후 9시30분 현재 37만7,95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달 21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같은 시각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에도 22만6,248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지난 12일에 시작됐다.

조 후보자 임명 촉구 청원인은 “우리 국민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랐다”며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에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ㆍ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중립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조 후보자 인사 논란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되고 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 이후 한달 이내에 20만명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고, 답변 시한은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해선 9월 12일 이후에, 임명 찬성 청원에는 9월 21일 이후에 답변하면 된다. 극도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청와대가 답변 시한 이전에 청원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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