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앞선 발표와 관련한 지소미아 영향론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북한의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ㆍ19 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존의 대화 틀과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도발이 반복되면 그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은 당장 미사일 발사를 멈춰야 한다”며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임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역시 “북한이 다가올 협상의 지렛대로 무력도발을 사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인내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구두 논평을 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중단된 남북관계를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고,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잦은 위협이 누적되면 불신이 팽배해지고, 팽배해진 불씨는 화근이 된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각각 구두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여야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일본이 한국 군당국에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공표한 것에 대해선 해석이 갈렸다.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의 안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며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상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며 종전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냐”며 “청와대와 정부는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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