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추가 보복 나설 경우 미뤄둔 독도훈련 즉시 재개 유력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며 한일관계가 ‘강(强)대 강(强)’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가 무엇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경제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확전됨에 따라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유력한 안보 카드로는 ‘독도방어훈련’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안보 불신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군을 동원해 안보 문제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3일 “독도방어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 온 군 당국은 올해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상반기 훈련을 잠정 연기한 상태였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 후에는 광복절 이전에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재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상 악화 문제로 사실상 훈련 실시가 불가능해졌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측에 유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독도 훈련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 둔 상태다.
독도 훈련은 결정만 내려지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해경ㆍ육경 등 상비 전력을 운용해 훈련에 돌입할 수 있는 즉시 카드라는 점이 장점이다. 그간 일본의 반발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해 온 훈련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규모를 키울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국내 여론에 부합해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일본을 과하게 자극해 독도를 쟁점화할 경우, 일본 내 국수주의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시도에 말려들 위험도 있다.
일본의 최근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도쿄(東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찬물을 끼얹는 방안도 효과적인 카드로 거론된다. 일본이 2020년 개최하는 올림픽에 불참해 분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안, 또는 참가는 하되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이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 흥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대일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자칫 잘못 판단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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