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직접적 불만 표출
“한미 실시간 소통” 설명과도 괴리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고 한일 간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미국도 이번 종료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반응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상호 방위 및 안보 유대의 완전함은 한일관계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영역에서 한일과 양자 및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 국방부의 두 번째 논평이다. 앞서 오전에 발표된 첫 논평에서는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며 다소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 ‘강한 유감’이 포함된 추가 입장을 낸 것이다. 국방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그것도 톤을 높인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캐나다를 공식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유감을 나타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한일의 공동이익이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관계를 옳은 방향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을 놓고 청와대 설명과 달리 한미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미협상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터 통신은 종료 결정이 발표된 당일에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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