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익 위한 결정, 공은 일본에”… 바른미래당 “경솔한 대응에 실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전격 종료’라는 22일 청와대의 예상 밖 결정에 정치권은 여야 없이 술렁였다. 야당은 청와대 결정을 비판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카드’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여당은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익보다 정권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며 “역사 갈등에서 시작된 경제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 동맹ㆍ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지소미가 종료 결정에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덮으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ㆍ조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청와대의 ‘조국 국면’ 돌파용 아니면 반일 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항간에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결정을 비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해 하면서도 청와대를 엄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고, 국민의 의지와 최근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번 결정은 7월부터 충분히 검토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일 관계 회복은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공을 일본에 돌렸다. 이해식 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지소미아에 반대하는 정의당은 환영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당장 종료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일간 신뢰가 구축되면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며 “이번 일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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