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22일 국회사무처의 ‘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세종회의)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행정수도특위)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올해 안에 속칭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B1~B3 대안의 범위에서 이전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식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ㆍ재정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6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 설치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용역결과에서 상임위 이전여부와 이전 기관 규모에 따른 5개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B1과 B2안은 사무처 일부와 예결위, 상임위 10~13개를 국회분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B3안은 서울에 본회의 기능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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