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근 미측이 알려와…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 통해 가능”
2011년 이후 방북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 없이는 미국에 갈 수 없게 됐지만, 미국령 괌과 사이판은 예외다. 45일까지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 우리 국민이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를 45일 이하 기간 동안 방문ㆍ체류하려 할 경우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최근 미국 측이 알려 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과거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이 거부된 기록이 있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달 5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 오고 있다. 때문에 최근 8년 새 개성공단 등 북한에 다녀왔을 경우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한국인은 3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승인한 방북 인원이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함에 따라 취해진 기술적ㆍ행정적 조치라고 한국 측에 설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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