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장기적인 수요ㆍ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Pin Pointㆍ조준점)”이라고 21일 설명했다. 적용 시점, 범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참석, ‘아파트 거래시장을 붕괴시켜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질문에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요ㆍ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입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은 공급과 가격이 반비례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정책에도 도심에 30만채를 신규 공급하는 것이 기본전제(로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기존 스톡(Stockㆍ전체 재화량)이 많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신규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이해충돌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당ㆍ정 및 여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선 당초 예상보다 악화됐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도,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금융시장에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모든 기관, 국가가 올해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하게 낮추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변화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반드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런 리스크에 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주요20개국(G20) 결정 사안 중 하나가 ‘국민 전체 경제에 안정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가동하라’는 것이었다”며 “한국 정부도 준비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과잉 비판도 없지 않다”고 일축한 뒤,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정부는 투트랙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결과물을 분배하는 식의 낙수효과 모델과, 가계 임금 및 소득 증가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