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 측 “내년 입대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와 야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아들 조모씨는 현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조씨는 조 후보자가 UC버클리에서 유학(1994년 8월~1997년 12월) 중이던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은 부모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정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조 씨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조씨는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2014~2017년까진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둘째가 이중국적 신분이긴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예정이다”며 “학업 문제 등으로 입대시점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조씨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인사청문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아들의 한미 이중국적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자, 청문회에서 “아들은 복수국적자이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와대가 직접 장녀가 한미 이중국적이었다 2006년 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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