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보는 ‘신(新)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외교는 치밀하고 노림수가 많다”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심화되면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가 뒤집어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이 체결하도록 공들여온 지소미아를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한미 군사안보 협력은 물론, 한미일 3각 공조에 상당한 손상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밝힌 미국의 극동방위선으로, 여기서 한반도가 제외된 6개월 후 6ㆍ25 전쟁이 발발했다.
백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단행한 초기엔 국회나 언론이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실제 파기를 결정하면 굳건한 미일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중재를 끌어낼 지렛대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반면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비롯해 우리가 잃을 게 명백하다고 백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가상의 위협세력으로 보는 중국과 러시아도 지소미아 파기에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파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의 사각지대로 진입하면 일본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정보가 도움이 되는데, 이를 얻을 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도 정보를 무조건 교환하라는 의무조항이 없다”며 “절충안은 파기와 동일한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의원은 “지소미아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최고지도자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외교적 해법만이 답이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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