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31%는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포럼은 20일 공동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3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며 18개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발표를 맡은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한국총괄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예로 들며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은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원격 조제 및 원격 협진이 가능한데 한국은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며 “한국도 미국 인도 영국 중국처럼 우선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 데이터를 다루는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괄은 “전세계 10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현황(그림)을 보면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망 분리, 정보보호 조치, 손해배상 책임제 등 데이터산업에 대한 강력한 보안 규제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영국처럼 데이터 보호 의무를 마련하되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고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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