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 “‘故 김용균 노동자 특조위’ 권고, 최대한 존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야 발견된 탈북 모자를 언급하며, 탈북민 지원 실태를 집중 점검하라고 20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소개한 뒤,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 모자의 사망 원인은 아사(餓死)로 추정되고 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에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통일부를 향해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탈북민 가정 방문 등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4개월여의 활동을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가 사고 근본원인을 ‘위험의 외주화’와 ‘원ㆍ하청간 책임회피’로 봤다는 점을 소개하며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내렸다.
또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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