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공사 규모가 120억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19일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건설현장 점검을 이달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해, 안전점검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달 14일에도 속초에서 공사용 승강기 해체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우선 지난해 건설업 산재사망사고의 23.5%(114명)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교통부가 점검을 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해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에 대해 불시ㆍ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0억원 미만인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개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그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개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진행한다. 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불시감독도 병행한다.
하수도 정비공사나 도로 보수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지원하는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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