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에 특허는 글로벌경쟁에서 핵무기보다 중요하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조치도 사실 기술을 공격무기로 한 기술전쟁이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25.8억 달러에서 18년 16.5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2.7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에 소재부품 적자가 4.5억 달러로 전체 94.3%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특허 등 기술을 앞세운 도발에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다. 현재 화훼이와 ZTE(중싱통신) 제제 문제를 비롯한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도 특허기술 혹은 지식재산의 문제이다. 미중간 군사기술의 전장도 핵무기가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공간, IT, AI,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미중간 지식재산권 패권을 둘러싼 디지털 냉전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권력을 좌우하는 마당이 되고 있다.
요컨데,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펼칠 콘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위원회”가 부재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1000만 번째 특허에 서명했다. 우리도 조만간 200만 번째 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출발은 지식재산권이다.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가 노동력으로 성장해 왔듯이, 이제 지식재산이 유일한 가용 자원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고 보호하고 십분 활용하는 전략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제조 르네상스를 선언할 때, 8월에 국가지식재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정치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논평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기술탈취와 특허분쟁 등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재산이 하찮은 것은 더더욱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정치인들부터 지식재산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나 자본에 대해서는 중시하면서 지식재산은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한다. 정치인들이 기업이나 금융, 환경, 에너지 관련 정부산하 기관에는 앞다투어 자리를 찾지만, 지식재산 관련 수많은 기관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지식재산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G7국가의 경우 특허증가율 1%포인트 증가 시 GDP는 0.65% 성장한다고 한다.
정치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정치적 가치도 국민 속 깊이 자리잡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 경제생활은 지식재산권을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여야 정치권도 수많은 민간전문가 및 기업인 등을 브레인으로 두고 국가의 지식재산전략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세월 국가지식재산의 낡은 프레임을 혁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특허법, 조세특례제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재정비하는 것도 정치인이 할 일이다. 지식재산 연구개발(R&D)예산 및 특허펀드 등을 대폭 확충하고, 발명을 우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 폭을 확대하고 아이디어,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술거래소와 전시장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지식재산 시장의 수준을 양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나서 지식재산이 국민들의 경제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김찬훈 (사)신규장각 대표ㆍ문재인 대선캠프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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