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조치 여부 판단에는 신중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지난 8일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첫 수출 허가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코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근거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며 “협의를 해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성 발언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2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당국자 간 만남을 가졌지만 한일은 만남의 성격을 각각 “협의”, “설명회”라고 주장하면서 불신의 골만 깊어진 바 있다.

세코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한국산) 수입 품목을 보면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해 “근거나 이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한국의 대항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예단해서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한일 경제분쟁의 여파로 한일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내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달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남아 쪽 등에서는 증편되고 있다”며 “(한국 쪽의 운항 감소 등을) 극복해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영향은 현 시점에서는 상정되지 않지만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입헌민주당의 미야카와 신(宮川 伸) 중의원 의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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