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 “기금, 특별회계 등 항구적 대책 검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중소기업 R&D 아이디어-스케일업까지 지원 확대”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A)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예산을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순증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그는 “과거에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에 큰 의지가 있었는데 번번이 잘 안됐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엔 항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틀을 흔드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한다는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신청 기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3개 기업에 대해선 이미 승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현재 단기ㆍ소액 수준인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을 바꿔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당 2년간 6억원 이하였던 지원 방식을 △초기 1년간 1억원 △도약기 2~3년간 2억~10억원 △성숙기 3년 이상 20억원 내외로 재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 산업에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