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역별 여행금지 4단계 유의 검토” 언급도
여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보복 아닌 국민 안전 조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일본 수출 통제와 2020년 도쿄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 배제로 대응한 이후에도 추가로 꺼내 들 강력한 카드가 더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일본이 저렇게 한다면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응 전략에는) 경제산업적 분야가 있고 비경제적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분야는 이미 정부가 밝힌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 방침에 이은 전략물자 통제가 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를 전략물자 통제를 잘 못하고 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일본에서 발생한) 중대한 전략물자 통제의 결함들이 수십 건 발견됐다”면서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인 일본에 반도체를 계속 통제 없이 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레이더, 무기, 이런 것들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 적어도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용처, 시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본의 관리 부실과 내년 도쿄올림픽 참가 검토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하지만 최 위원장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올림픽에 불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선수단 보호를 위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불가피한 과제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실상을)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단을 올리겠다고 하고 성화봉송도 (후쿠시마) 원전 20㎞ 지점에서 시작하겠다고 한다. 또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을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일본 지역별로 여행금지 4단계(유의)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과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 지나치니 마니 하는 얘기는 사실과 동떨어지고 국가가 조치해야 될 영역에 대해 오히려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도쿄올림픽 방사능 식탁, 일본의 토양 오염, 원전사고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각국이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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