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예정된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세부안 공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갖은 구설로 들끓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오기 전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사칭한 사설정보지(지라시)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등 시장의 관심이 온통 이번 발표에 쏠려있는 분위기다.
11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 한 뒤 오전 11시쯤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면 시행보다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 강남권과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 선별 시행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처음 실행 의지를 밝힌 후 시장에서는 도입의 득실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왔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현재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돼 과거 같은 청약과열은 나타나지 않고 △제도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주택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결국 기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고 △‘로또 청약’ 당첨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대거 눌러 앉으면서 전셋값 역시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지난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청원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왔다. 자신을 ‘청약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거액 이자를 지불하며 재개발 입주권을 산 30대 흙수저’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는 “로또 분양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이 막히면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져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는데, 이 글은 한 달도 채 안돼 1만명 넘는 공감을 받았다.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도 퍼졌다.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와 SNS상에는 국토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이번 정부 발표에 △1주택자 대출 규제-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낮추기-LTV 30% 인하 △신용대출 금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허가제-계약서와 거래허가 신청서 미리 구청에 제출 △거래세 인상-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등록 특별세 추가(1~2%) △2주택자 이상인 경우 기존 대출의 연장 일괄 거부(3년 내 전액 상환) △전세대출-전체 전세금 대비 50% 이하 금액만 대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까지 돌았다.
이에 국토부는 “SNS에서 국토부를 사칭해 유포되는 분양가상한제 내용은 국토부가 배포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비사업장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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