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긴급회의 주재…”문 대통령, 9ㆍ19합의 폐기 선언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총체적 안보 붕괴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외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발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무력시위가 7번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오늘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대통령과 이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보 포기의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외교안보까지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현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상시화되고 있다. 이제 ‘김정은의 미사일 불꽃쇼’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며 “우리 군도 대응 타격을 하고 대비태세를 통한 도발 분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특위 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6ㆍ25 전쟁도 일요일 새벽에 발생했다”며 “그런데 북한이 올 들어 벌써 15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휴일 새벽이라며 NSC를 화상회의로 대체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밤잠을 자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직접 NSC를 주재하고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직접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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