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9년도 방위백서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작년보다 뒤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관련해 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ㆍ저공비행 갈등에 이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 시사 등 양국 간 안보 분야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과 관련한 장(章)에서 한국은 호주와 인도,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됐다. 안전보장 협력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협력 실적을 기술하는데, 지난해엔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됐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기술 순서가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 한일 대립을 둘러싼 일본 입장을 선명하게 적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양국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순서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일 안보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초안에는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ㆍ레이더 조사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고,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담았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 초안의 북한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해에서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고 언급했고,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에 대해 동향을 주시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최근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방위백서를 통해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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