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로 29일 평양 소집 이례적
북한이 4월 이후 4개월여만에 최고인민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한 해에 두 차례 회의를 여는 건 드문 일이어서 최고인민회의 소집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이달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9일 보도했다. 앞서 4월 11~12일 열린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개정과 대대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만큼 이번 회의에선 최고인민회의 운용과 경제정책 방향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대북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경제정책 관련 입법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 종료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제재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회의가 열리는 29일은 이달 초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이 마무리 된 뒤라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가동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2년과 2014년 각각 4월과 9월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두 번째 회의는 이 때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열려 이례적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비슷한 기구로 통상 예산ㆍ결산과 국가직 인사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 실질적 정책결정 기구인 노동당이 결정한 정책 노선을 추인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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