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정부에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2019-08-08(한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8일 교육자치와 분권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전날 2019대한민국교육자치콘퍼런스 개막에 앞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임시 총회를 갖고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정부는 교육개혁과 교육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날 교육감들은 입장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다”며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이는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사전협의회’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법령이 정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며 협치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감협 다음 총회는 11월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