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미사일은 핵 폐기에 따른 무기체제 전환” 해석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무기 실험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달부터 지난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북한의 무기체계를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 방어상에 허점이 뚫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핵시설이 있는) 영변 등 플러스 알파를 폐기해 나가다 보면 (북한) 자기들의 국방상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한국은 현재 4대를 보유한 스텔스기를 2021년까지 40대를 더 들여오고 항공모함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과) 완전히 불균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 뻥 뚫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은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면서 외세와 함께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할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한미훈련이 끝나고 (북미간)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할 때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할 수가 없다”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대화 시작 전인) 8월에도 몇 번 더 (미사일을) 실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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