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노영민 비서실장 “피해자와 합의 있었다” 발언 반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에 대해 피해자 측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일본이 지난 6월 1+1안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와 피해자 간 의견도 엇갈려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노 실장의 발언과 관련 “노 실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가 과거 정권하고는 달리 물밑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정도로 소통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에 강제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있어 그 분을 통해 (노 실장이)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됐을 것이라 잘못 판단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1+1안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안이라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우리 기업이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1+1안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1+1안을 거부한 후 다음 수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정권 자금을 통해 수혜 입은 기업들을 만나서 성실히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면 그 내용을 들고 와서 피해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안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거부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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