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단 “엄마부대, 국격 실추ㆍ중대 반역 행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한 사죄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 대표는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당 소속ㆍ출신 인사들을 고발해 온 자유한국당 고발인단 1,752명은 7일 주 대표 외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여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고발인단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자료를 요구한 이종배, 이채익 한국당 의원 등을 고발했던 단체다.
자유한국당 고발인단의 대표 고발인 신모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일본의 아베를 찬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ㆍ비방하며 하야하라는 등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는 반국가적 위법 행위이자 반역적인 범죄 행위로써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중대 반역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에 부합함에도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베 총리 찬양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적었다.
자유한국당 고발인단은 이날 고발을 시작으로 주 대표를 비롯한 엄마부대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신씨는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고발 예정이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과연 이번 고발 폭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예고하기도 했다. 7일 접수한 고발장 표지에도 ‘1차 고발장’이라고 명시돼있다. 예고대로라면 고발인단은 8일 2차 고발장을 접수한다.
앞서 주 대표는 1일 주한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한다”며 “과거에 매여있는 지금의 종속ㆍ이념적 사고를 가진 주사파 정권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발언했다.
또 엄마부대 회원들은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반일 감정을 조장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치거나 “문재인 정권은 나라가 망가져도 문제없다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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