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권 무시한 진료권역 ‘문제’
경남권 묶여 울산대병원 매번 탈락
“4주기 평가 진료권역 세분화해야”
“市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해결”
울산시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들이 전국 7대 특ㆍ광역시 가운데 울산에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며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진료권역 설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방환자의 서울ㆍ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경증환자는 1, 2차 병ㆍ의원,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돼 역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환자의 역외 유출 및 지역 병ㆍ의원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거동이 힘든 중증환자의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환자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의사회와 지역의료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4주기 평가에서 울산시에 상급종합병원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울산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주기 평가 후 많은 병원과 의료계에서 중증도에 대한 변별력 상실의 아쉬움과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4주기 평가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서울대 김윤 교수팀은 의료생활권을 무시한 진료권역 배분과 중증도의 변별력이 떨어진 현재의 평가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제도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권역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및 확대할 것과 평가기준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선안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이유로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기준 일부만 손보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4주기 평가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울산시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정작 결정은 유보했다. 서울지역 병원의 탈락을 염려한 목소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10개 진료권역에 42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절반인 21곳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료계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북권 사례를 보면 5개 병원이 모두 대구시에 있어 대구와 떨어진 경북 외곽지역은 의료취약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남권에서 부산 4곳, 경남 2곳이 지정되면서 울산지역은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중증환자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유출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지역거점병원이 있는 부산, 경남이 아니라 서울로 가고 있다. 울산시 의료수준이 부산, 경남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산시를 경남권에 묶어둘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만약 3주기와 마찬가지로 4주기 평가에서도 진료권역을 세분화 및 확대 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기준대로 평가한다면 울산시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3주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결과 수도권 일부 병원과 다른 진료권역의 지방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고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권역이어서 탈락했다. 원인은 의사인력과 전공의 수급의 어려움 때문이다.
지역의료계는 “결론적으로 울산은 진료권역을 경남권과 분리하는 것만이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은 정부의 보건정책에 있어 경남권에 묶여 항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