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지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이 정도 위력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가. 아니다. 당시 중국의 거센 공격이 있었지만, 미국이 우리 편이었기에 치사량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누구도 확언하지는 않지만 일본 뒤에 미국이 있음을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진행 중인 작전일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또 북한이 연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쏘아 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요격이 불가능에 가깝고 탐지도 어려운 그 미사일에 대해 우리는 분명 위협을 느끼고, 북한도 우리를 지목해 “맞을 짓 하지 마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술 더 떠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을 방문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무려 6조원을 요구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는 설이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지속하려면 고액의 권리금을 내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축객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위기에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경제를 통해 내수의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겠다, 국산화를 통한 자립화를 앞당기겠다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마치 피를 철철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게 급한 지혈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을 지어 먹이겠다는 말과 같다. 일본발 경제위기, 북한발 안보 위기 등의 수술법은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이다.
이 와중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 미 정부는 2018년 2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핵무기 위력을 낮춰 실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맞춰 미 합참은 올해 6월 핵사용 지침서를 통해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무기와 사용할 상황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일 30년 동안 유지해온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공식 파기했다. 8월 3일 에스퍼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몇 달 내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코앞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INF 준수를 위해 중ㆍ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몇 달 내로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은 다연장로켓인 ‘하이마스’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700km 사정거리의 ‘DSM’ 미사일이 있다. 이것을 필리핀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에 배치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최종 목표는 베이징이다. 미 육군은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정거리 2250km의 신형 지대지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이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베이징까지 9분 이내, 일본에 배치하면 10분대 초반까지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은 턱밑에서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 한다면 일본보다 2~3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이것이 한미동맹 복원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국방 현안 문제는 물론, 미국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갈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미동맹의 신속한 복원만이 피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환자의 완전한 수술법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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